사회토론부

마지막 국정과제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일환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약사범 61명에 대한 감형을 실시한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은 대개 오는 7월28일 석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에도 마약사범을 위주로 교도소에 장기 복역 중인 95명의 형량을 줄여주고 2명을 사면한 바 있다.
비폭력 마약범죄로 인해 장기복역 중인 이들의 형량을 줄이는 등 형사사법제도 개혁구상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마지막 국정과제의 하나로 꼽혀왔다.
백악관은 마약범죄 수감자의 3분의 1 이상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감형 조치는 주로 이들의 임기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 소지와 판매 등으로 복역하고 있지만, 대부분 폭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취해지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감형자의 수는 248명이 된다. 직전 6명의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많다.

-연합뉴스-

감형자는 늘리는 것은 국정과제 중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만 하는 숙제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방식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내놓았다는 생각이 들고 직전 6명의 대통령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