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영국 정부가 4월부터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 개념이다. 최저 생계비를 의미하는 최저임금보다 대개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생활임금제를 법제화한 것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이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현 최저임금보다 50펜스 오른 시간당 7파운드20펜스(약 1만2000원)를 받게 된다. 향후 연평균 6.25%씩 인상해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중위 근로 소득의 60%)까지 올릴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도입됐다. 한국에서도 서울 노원구가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올해 시간당 7370원)를 제공하는 등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저(低)복지 고(高)임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작년 7월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2020년까지 복지 지출을 120억 파운드 삭감하고, 법인세율(20%→17%)도 낮추는 대신 저소득층의 임금수준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평가는 엇갈린다. 영국산업연맹(CBI)은 "노동 비용이 커지면 실업률이 증대하고,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과정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앨런 매닝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가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그에 따라 모두가 이득을 보는 선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저임금을 월 7500루블(약 12만6300원)로 20% 인상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인상이다.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7000원)로 50%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인상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

최저임금을 높인 생활임금제 제도 자체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가 아닌 다른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에서 지출을 줄인다면 더욱 각광받는 정책이 될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