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탈리아(터키)=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오후 안탈리아 리마크 아틀란티스 디럭스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1.16. park7691@newsis.com
【안탈리아=뉴시스】김형섭 기자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이행성과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브리핑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우리의 구조개혁 이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최우수로 평가해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G20는 회원국의 성장률을 2018년까지 현 추세 대비 2.0%포인트 이상 높이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4.4%로 산출, G20 중 1위로 평가했다.
올해 정상회의에서 IMF와 OECD는 국가별 성장전략의 이행상태를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중 18개는 '이행완료', 4개는 '추진중'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중점과제 이행율은 G20 국가중 2위에 해당하는 82%를 기록, G20 평균(49%)을 훨씬 상회했다.
지난해 성장전략 효과와 올해 이행실적에서 모두 최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곧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이같은 평가는 한국경제가 어려운 세계경제의 여건 하에서도 구조개혁을 잘 이행중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잠재성장률도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규제완화 등 일부 과제의 경우 관련법 개정 지연 등으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만 잘 됐으면 거뜬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행완료가 아닌 '추진 중'으로 평가 받은 4개 과제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PPP 활성화 ▲법률시장 개방 ▲회계시장 개방 등이다. 이 가운데 규제비용총량제의 경우처럼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때문에 이행완료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있어 1위와 불과 2%포인트 차이로 2위에 그친 점이 아쉽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GDP 제고효과와 높은 이행률을 감안할 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으로 G20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GDP 제고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도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우리는 이에 안주하지 않겠다. 시험 한번 잘 봤다고 공부가 끝나는게 아니듯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4대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주목중인 노동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합의도 실천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켜줘야 비로소 모범적 합의 이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newsis
【안탈리아=뉴시스】김형섭 기자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이행성과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브리핑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우리의 구조개혁 이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최우수로 평가해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G20는 회원국의 성장률을 2018년까지 현 추세 대비 2.0%포인트 이상 높이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4.4%로 산출, G20 중 1위로 평가했다.
올해 정상회의에서 IMF와 OECD는 국가별 성장전략의 이행상태를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중 18개는 '이행완료', 4개는 '추진중'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중점과제 이행율은 G20 국가중 2위에 해당하는 82%를 기록, G20 평균(49%)을 훨씬 상회했다.
지난해 성장전략 효과와 올해 이행실적에서 모두 최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곧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이같은 평가는 한국경제가 어려운 세계경제의 여건 하에서도 구조개혁을 잘 이행중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잠재성장률도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규제완화 등 일부 과제의 경우 관련법 개정 지연 등으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만 잘 됐으면 거뜬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행완료가 아닌 '추진 중'으로 평가 받은 4개 과제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PPP 활성화 ▲법률시장 개방 ▲회계시장 개방 등이다. 이 가운데 규제비용총량제의 경우처럼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때문에 이행완료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있어 1위와 불과 2%포인트 차이로 2위에 그친 점이 아쉽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GDP 제고효과와 높은 이행률을 감안할 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으로 G20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GDP 제고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도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우리는 이에 안주하지 않겠다. 시험 한번 잘 봤다고 공부가 끝나는게 아니듯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4대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주목중인 노동개혁을 제대로 완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합의도 실천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노사정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켜줘야 비로소 모범적 합의 이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