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재외선거법 개정, 이러다 무산되나
영구명부제·추가투표소 추진 ‘쿨쿨~’

재외선거 추가 투표소와 영구 명부제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골자로 한 재외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재외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실시되는 모국 제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모국 여야 합의는 답보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재외선거참여 신고.신청 시 서류첨부 규정 폐지 재외선거인 대상 영구명부제 도입 추가투표소 설치 관련 개정사항 등이 국회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공관마다 한 곳으로 지정된 투표소는 재외선거법 개정안 통과될 경우 재외선거인 4만명당 1곳씩 늘어나. 토론토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통계수가 4만 1천319명으로 추가 투표소가 1곳 설치될 예정이었다.
또 한번 선거인으로 등록하면 재등록할 필요 없는 영구명부제도 역시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진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2년 처음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나 실제 투표참여율은 저조해 2016년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선거 없이 총선으로만 이뤄진 2016년도 재외선거에서의 투표참여율은 더욱 저조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