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북, 개성공단관리위 남측 2명 출입 제한
이름	최수민	등록일	15.11.05	조회수	793
입력 : 2015-11-04 22:35:11ㅣ수정 : 2015-11-05 02:22:16 북한·한반도 북, 개성공단관리위 남측 2명 출입 제한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댓글 twitter facebook band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프린트 복사하기 ㆍ토지사용료 논의 담당 인력 ㆍ정부 ‘합의서 위반’ 반발 북한이 최상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했다고 통일부가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전 서해 군 통지문을 통해서 개성공단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의 출경(개성공단 진입)을 불허한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서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남측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북측 통보에 즉각 항의하고 4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북측 관계자를 초치해 출입제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위원장 명의의 출입제한조치 철회 촉구 서한을 전달했으나,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는 북측의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위반임을 지적했다. 북측이 2명을 출입제한한 배경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개인적 갈등 문제는 아니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임금·세금 등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당장 개성공단 123개 기업들의 북측 토지사용료 협상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주도권을 염두에 둔 북측의 기싸움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ㆍ토지사용료 논의 담당 인력
ㆍ정부 ‘합의서 위반’ 반발

북한이 최상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했다고 통일부가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전 서해 군 통지문을 통해서 개성공단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의 출경(개성공단 진입)을 불허한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서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남측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북측 통보에 즉각 항의하고 4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북측 관계자를 초치해 출입제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위원장 명의의 출입제한조치 철회 촉구 서한을 전달했으나,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는 북측의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위반임을 지적했다.

북측이 2명을 출입제한한 배경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개인적 갈등 문제는 아니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현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임금·세금 등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당장 개성공단 123개 기업들의 북측 토지사용료 협상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주도권을 염두에 둔 북측의 기싸움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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