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日 언론, 아시아여성발전기금 또다시 거론…'법적 책임' 피하려는 시도

기존 양국 국장급 협의로는 한계…고위급 채널 가동 분석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지만 이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는 여전히 크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한다고 요구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법적 책임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방송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는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언급해 향후 진행될 협상에서도 법적 책임만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식민지배 당시 자행됐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정부 차원의 배·보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의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해결책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보상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해 사죄의 뜻을 표현하는 방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위안부 해법과 관련해 일본 측에는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 대사의 위안부 면회 ▲일본 정부 예산이 투입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의 해결책이 있다고 전하면서, 이중 피해자 지원에 대해선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발전기금 후속 사업 확충이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같은날 위안부 문제를 보도하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던 지난 6월 아시아여성발전기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고 밝힌 때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보면 일본 정부가 사죄하되 아시아여성기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넘기는 방식이 일본 정부의 주도로 검토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아시아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방안도 그간 박 대통령이 말해왔던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기 타결'을 위해 사실상 연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중량감 있는 협의 채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간 9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일 간 국장급 채널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급을 높여 위안부 협의를 차관이나 장관급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9차례의 국장급 협의에도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가 정치 지도자가 해결할 사안이기 때문이다"며 "최소한 차관급 협의로 급을 올려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NSC) 국장간의 채널에서 이미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사실상 국장급 협의가 무의미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greena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