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산 삭감" 지적에도 되레 469% 늘린 정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투입되는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역시 사법연수원 소속 교수를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0년부터 로스쿨의 강의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사법연수원 소속 교수 또는 판사를 로스쿨에 출강시키고 있다.

지난 2010년 법원행정처와 로스쿨협의회 간 실무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서울권역은 사법연수원 교수가, 수도권·지방권역은 로스쿨 소재지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출강을 나가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출강전담교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1795명이었던 수강생은 2014년 3518명으로 늘어났고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사법연수원은 올해 처음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에 대한 연수교육에도 사법연수원 소속 교수들을 차출시켰다.

더욱이 사법연수원은 로스쿨에 출강하는 소속 교수나 출강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법연수원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출강법관의 업무 경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 경감과 배당된 재판 건수는 각급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고 로스쿨 강의 지원 관련 예결산 항목 세부내역을 묻는 질문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이 전부였다.

정부는 로스쿨에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오히려 지원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69% 증액한 53억2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세부사업인 '리걸클리닉 지원'에 대해 국회는 2013년 결산 시정요구 사항으로 '동 사업의 운영비가 임의로 집행되는 문제가 있고 당초 목적인 실무역량 제고에 부합하는 사업인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도록 판정했다.

하지만 2016년 동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정부는 리걸클리닉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취업역량 강화'라는 세부사업을 신설해 올해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순증액했다. 이 사업 예산은 '글로벌·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360명의 학생에게 생활비, 항공료로 지원된다.

예정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로스쿨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로 볼 수 있다"며 "(인턴십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형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매년 13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타당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