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벌지원’과 ‘서민 쥐어짜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하며 조세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조세소위 전면 공개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 3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측 대표 토론자로 나선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 개편은 ‘재벌지원’을 우선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 쥐어짜기’로 일관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졌다”면서 “이번 세법심사 원칙으로 재벌슈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슈퍼부자 과세강화’ 및 ‘중산층·서민 세부담 완화’라는 새정치연합의 세법심사원칙과 중점 추진법안 34개를 제시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MB정부 때 인하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주 분할신주 배정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법인세법 등이다.

또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소득금액 5천억원 초과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공제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시 1천만원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폐지하는 관세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조세공평성을 위한 3대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전면 공개해 일반 서민중산층들도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을 의무화해 소득-자산계층별·성별·지역별·가구유형별·직업별 영향을 분석해 얼마나 세부담이 줄어들고 늘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행 세법이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고, 재벌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가져다주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해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