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朴대통령 첫 한일 정상회담, 과거사·자위대 한반도 진입 문제 '관심'
'성과'시 관계 급진전…日 자세변화 없어 '개선' 원칙만 확인할 수도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 첫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2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27일 저녁 보도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만난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데다 그동안 물밑 신경전이 치열했던 만큼 양국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및 과거사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 수차례 아베 총리와 만났지만 잠시 환담만 했을 뿐 정식 회담을 가진 적은 없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측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인식에 대한 일본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중순 미국 순방 당시에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와관련,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게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해온 문제들에 대해 일본측이 어느정도의 성의표시를 한다는 전제가 이뤄졌기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및 과거사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질 경우 지금껏 냉랭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일 관계는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일본측이 최근 한국 동의 없는 대북작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한반도 남쪽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는 등 영토 주권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관건은 아베 총리가 얼마나 진정성있는 자세로 이번 회담에 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신이 여러차례 요청해왔던 회담이고, 두 정상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양국 외교채널의 물밑 협의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신사참배와 공납 등을 계속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예측이 많다. 결국 두 정상이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접점을 찾기 보다는 관계 개선에 대한 원칙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큰 셈이다.

이와 관련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사죄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회담 성사 과정 순탄치 않아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순탄치않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가 회담 의제와 절차 등을 놓고 엇갈리는 발표를 내놓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회담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기도 했었다.

지난 26일 일본 언론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고, 일본측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날 "11월 2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일본측에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고,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이 식사없이 30분간 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7일에야 정상회담 절차와 의제에 관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이날 국장급 면담을 진행해 세부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1시간 20분에 걸친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이 이처럼 기싸움을 벌인 것은 무엇보다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를 언급할지, 한다면 어떤 수준에서 대화를 나눌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w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