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프레임’ 고수…4·13 총선 ‘朴의 선거’로 가나 박근혜(사진)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면돌파’를 통해 정국 운영의 중심에 서면서 내년 4·13 총선이 결국 ‘박의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새누리당과 청와대 등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할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의 절박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연설 속에 사실상의 대국민호소를 담아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화 문제는 6개월 앞으로 닥친 20대 총선 예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의 국정화 추진과 야당의 반발이란 프레임이 예산안 처리 및 민생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연말 정국을 관통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고, 결국 국정화 이슈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총선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총선
프레임, ‘정치개혁’에서 ‘국정화’로=당초 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구상하는 총선 프레임은 ‘정치개혁이냐 정치퇴행’이냐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표로 심판’ 입장을 밝힌 후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돌출되고 첨예한 이념 갈등 양상마저 보이면서 박 대통령의 총선 프레임은 변화 기류를 탔다. 즉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국민에게 강조하면서 반대쪽 여론을 반전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의사가 병을 고쳐야 하듯 우리는 병든 한국사교과서를 고쳐야만
한다”면서 “이는 어떤 정파적 이익과도 교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이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기 하루 전날 친박계 모임에서 이같이 말한 것은 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민이 시정연설에서 기대하는 것은 역사전쟁 선전포고가 아니라 역사 국정교과서
포기선언”이라고 밝혔다. 국정화를 둘러싼 프레임전쟁이 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정화 프레임전쟁의 전망=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문제가 아니다”며 이슈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이번 이슈를 견고한 국정 지지율을 갖는 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는 물론, 예비비 편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정화 논란, 약이자 독=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국정화 추진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쥐었지만 그것이 늪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화란 문제를 정치권에 던졌지만 정작 국정화가 결정되면 대통령 중간평가란 비수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이 국민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무엇보다 피할 수 없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도 결코 유리하기만 한 싸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의 ‘국정=친일’을 토대로 한 국정화 반대 프레임은 필패”라고 진단했다.
출처 : 문화일보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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