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이번엔 "비공개는 아니지만 일부만 발표키로 합의" 궤변

일본 방위상(국방장관에 해당)이 4년 9개월 만에 방한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만 됐다. 우리 국방부는 일 방위상의 민감한 발언을 빼고 발표한 뒤 파문이 커지자 연일 말을 바꾸고 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 직후 이 내용은 빼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발언만 공개했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라는)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진 것 같다"고까지 했다. 회담 직후 일본 방위성이 나카타니의 발언 전체를 공개했지만 국방부는 20일 밤까지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21일 들어 회담 대화록이 공개되고 일본 측 말이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긴밀한 협의'만 얘기하자고 합의했었는데 일본 측이 이를 어긴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 말이 있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해 일본 측에 항의했다"고도 했다. 22일 오전까지도 국방부는 이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나카타니는 22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한 뒤 일본 기자들에게 "(발언 내용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한반도 유사시에 한·일과 한·미·일이 긴밀하게 제휴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나로선 일관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과의 오찬에서도 (일본이 합의를 깨고 공개했다고) 한국이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다시 입장자료를 내고 "(발표 내용과 관련해)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며 "일측의 발언 중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발언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냐'는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자 "비공개라고 한 적은 없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오해를 낳은 건 분명하다"면서도 "말을 바꾸진 않았다"고 했다.

우리 국방부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발표한 공동보도문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보도문에는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기존의 일본 측 입장만 포함돼 있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로, 일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은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 한국이 기대를 표명했다"면서 일본 자위대 활동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개정에 대해 한국이 지지를 표했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대응과 함께 일본 측의 행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무그룹 회의도 아닌 국방장관 회담에서 상대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측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