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찬성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

1. 사형제도는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의 성장과정, 가난, 차별, 억압, 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범죄자에게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살인하는 국가가 개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2. 사형제도는 흉악범죄율을 줄이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 제도를 폐지한 전체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 로 오히려 낮다. 사형제가 사회의 안정이나 인간성의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사형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회가 따뜻해지면 사람의 품성도 따뜻해지고, 자연히 평화가 깃든 사회가 된다. 사형제도의 찬성은 공적 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인간의 보복 심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의 사형제도 반대운동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회원수가 5천명에 달하는 미국의 '인권을 위한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Murder Victim's Family for Human Right, MVFHR)'과 우리나라 유영철 피해자 유가족 등이 있다.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의미하다.

3.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과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건,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사건 등 독재정권에서 기득권자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다. 억울한 형벌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는 점도 들 수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와 같은 죄질이더라도 사형 선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에 오판임이 밝혀지더라도 보상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4.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