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잘못된 법과 규칙은 지키지 않아도된다.

법과 규칙은 인간사회 속에서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런 법과 규칙이 인간을 차별하고 통제한다면 그 법은 지켜야할 당위성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없으리만도 못한 잘못된 법은 많은 예가 있다.

노예 제도, 노예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은 잘못된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투쟁한 끝에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나치문제도 있다. 나치 정권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법을 적용했었다. 나치 정권 시절, 어느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나치정권에 해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당시 나치체제의 법에 따라 그를 고발하였다. 남편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그대신 전쟁터로 보내져 곧 전사했는데, 나치 정권이 무너진 후 남편을 고발한 행위로 부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유죄를 받은 것은 유효한 나치 법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은 결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이 당시 유효한 실정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되었지만, 문제의 법은 보통의 인간이라면 가지는 건전한 양심과 정의감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부인은 '타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를 범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