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도입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또 취업과 관련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오랜기간 유지되었던 체제를 바꾸기란 쉽지않은 일이다. 교육과정 변화로 인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겪을 혼란도 고려해야한다. 중요한것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9월을 신학기로 할 것이냐 이다. 도입한다 하더라도 3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에게는 공백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 게다가 일부 부유층 유학생을 위한 논의라는 비난도 피해갈수 없다. 유학이 증가했다하더라도 대다수 학생이 외국유학과 관련없는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을학기제 도입에서오는 이러한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유학 및 연수 수지는 10년 전과 별로 차이가 없어 4조원이상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대학은 학년단위보다 학기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새학기 시점에 대해 별로 민감하지 않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교육계에서는 지나치게 긴방학이 학년 간 교육의 연계성을 약화시키고 학업성취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음벼 한국에서처럼 방학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가을학기제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현상황에서 꼭필요한 것인가 하는데에는 의문이 든다. 무책임한 개편으로 서두르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제도인가하는 장기적인 연구와 더불어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해 예방하기위한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그 후에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시험적이고 점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