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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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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를 허용해도 될까요?-찬성
이름	김서양	등록일	14.10.24	조회수	1511
인간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다. 그 목숨을 타인에 의해 절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희망이 있는한 생존을 유지시켜야 하며 인간의 생명은 무조권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존엄사는 마지막이라는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람을 더이상 치료를 하지않고 중단하는것을 말하는데, 식물인간도 엄연한 사람이다. 법조계는 우리나라에 아직 명시적 법규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존엄사는 허용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존엄사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생명권은 최고의 가치로서 현행 헌법과 형법 역시 인간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존엄사를 허용해도 될까요?-찬성

이름

김서양

등록일

14.10.24

조회수

1511

인간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다. 그 목숨을 타인에 의해 절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희망이 있는한 생존을 유지시켜야 하며 인간의 생명은 무조권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존엄사는 마지막이라는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람을 더이상 치료를 하지않고 중단하는것을 말하는데, 식물인간도 엄연한 사람이다.

법조계는 우리나라에 아직 명시적 법규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존엄사는 허용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존엄사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생명권은 최고의 가치로서 현행 헌법과 형법 역시 인간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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