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저는 존엄사의 허용을 반대합니다.

 첫째, 존엄사는 인간의 기본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우리의 목숨이 타인에 의해 절단된다면 억울할 것이다. 만약 가족들의 결정으로 생명이 절단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권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다. 이렇듯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존엄사를 허용해도 될까?

 둘째, 존엄사는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우리가 잘 아는 존엄사에는 가족들의 동의로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여 생명을 끊는 것이 있다.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가족들의 비용의 절감으로 볼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 엄연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희망이 아예 없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례로 전에 존엄사 실행에 큰 논란을 준 김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다. 김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뒤에 약 202일이나 더 사셨다고 한다. 이를 보았을 때 이사람들은 꼭 죽어야 할 운명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셋째, 존엄사의 허용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 참된 의미의 존엄이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이다. 곧 죽음의 과정이 자연적이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죽음을 의도하는 치료의 중단은 당연히 말기 환자의 자연적 죽음을 방해하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가 법률로서 지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죽음의 문화로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존엄사가 허용되면, 사람들은 점점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볼 것이고, 결국 생명 경시의 풍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명의 가치가 가벼워진다면, 사람들은 자살, 낙태, 살인 등 생명에 관련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도 있다. 또한 존엄사를 악용해 인신매매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넷째,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아님 돈을 지불하여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수단인 돈이 인간의 삶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와서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이치이고 도리이다. 이런 자연적인 이치를 무시하는 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