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첫째,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연평균 2만7000명이 부족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교와 병사 사이의 중견간부인 부사관을 늘리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들의 계급이 올라가면 필요한 비용은 갈수록 증가한다. 또 전투경찰, 경비교도, 소방요원 등 대체복무 요원 수를 줄여 현역 근무자를 충당해야 하고, 대체 복무요원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그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뽑아야 한다. 공무원에게 지불해야 할 인건비수천억 원도 감당해야 한다.

둘째, 초급장교 지원율이 급감해 군 전력약화로 이어진다
일반 사병의 군복무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관 이후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학생군사교육단(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장교와 40개월 넘게 복무해야 하는 학사장교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하는 군의관들도 36개월 복무한다. ROTC와 학사장교들은 전체 장교의 90%를 차지하고, 군의관은 40% 가량이 낙도나 오지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군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초급장교, 군의관, 학사장교 지원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일반사병 복무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지원한 상태다.

셋째, 군  전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검토 뒤에 시행해야 한다
부족한 일반 사병을 일부라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역 판정을 위한 신체 급수를 하향 조정해서 현역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신체 급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현역 대상자가 많아져 군 전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 군복무기간이 줄어들면 숙련병 숫자가 적어지는 반면 그들을 지휘할 초급장교 숫자도 줄어들어 군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칠 것이다. 실제 국방연구원은 원활한 부대 운영을 위해 병력 순환율을 감안한 최소 복무 기간을 22~25개월이 적정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군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체 전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넷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복무기간을 유지 또는 늘려야 한다
군복무기간은 한번 줄이면 다시 늘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군에 미칠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 북한은 현재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고, 핵무장까지 하려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강력한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하지 모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 또는 늘려야 한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