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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먼저 장교 감축을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때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약 2500억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연간 1조원의 4분의 1이다. 먼저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야 한다. 그뒤 현재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장교 인력을 감축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부사관 3만명 채용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제 전 국방부장관인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1만명만 충원해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둘째로 평화통일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효과가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이 감축되면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2020’에서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안보위기론을 내세워 국방개혁을 오히려 후퇴시켰다.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 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쌓아 평화통일의 물꼬를 터야 할 이때 남한의 실질적 병력 감축은 북한에게 매우 효과적인 평화 메시지로 읽힐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도 군축을 제안해 군사적 긴장을 줄여 평화체제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셋째로,전력이 약화되지 않는다
군복무기간을 3개월 줄여도 군 전력이 크게 약해지진 않는다. 물론 병력이 줄었기 때문에 전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숫자에 비례해 전력이 결정된다는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현대전은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도로 숙련된 병사에 의해 전쟁은 판가름이 난다.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특수직 또는 기술직은 이미 부사관 위주로 이뤄져 있으므로 부사관을 늘리면 된다. 오히려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복무기간을 3개월 줄여 그 시간만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면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군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엔 미군도 진주하고 있어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못한다. 국제 정세 또한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확률은 매우 낮다. 반면 북한군은 숫자는 많지만 훈련량도 적고 굶주려 전투력이 약하다. 무기와 장비도 낡아 전쟁 수행능력이 떨어진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 하고,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까닭은 자신들의 열악한 군사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다. 북한을 군사력으로 누르려 하기보다는 경제 협력을 통해 살길을 터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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