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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실시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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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다현 | 등록일 | 15.08.21 | 조회수 | 1255 |
나는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는 마음이 더 크지만 위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만큼 그런 위헌의 부분(연좌제, 죄형법정주의) 을 수정해서 실시하면 더좋은 결과를 얻을 것만 같다. 반대측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깊은생각을 가지게 되어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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