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사회자 : 엄선우

찬성 : 김하영, 전유정, 김서양

반대 : 장선재, 정혜빈, 오혜원

<입론>

-찬성

1. 32개국에서 이미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투표율 상승의 효과가 있다.

2. 투표율이 낮으면, 선출 된 대표자는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

3. 의무 투표제 시행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4.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반대

투표권은 시민의 권리임으로 강제할 수 없다.

2. 의미 없는 표가 난무하는 투표가 된 수 있다.

3. 의무 투표제 실시는 소외 된 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제도이다.

4. 투표시간 연장 등 대체 제도를 통해 투표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교차질의>

헌법 37조에 국민은 투표 참여에 대해 자유권이 인정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자유권을 제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헌법의 투표 조항은 선거의 4대 원칙 뿐 아니라 투표 참여 자체를 국민에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권이 국민의 권리임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당나귀 투표는 의무투표제로 인한 문제로 의미 없는 표가 던져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상대측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대표성을 띈다고 해 주셨는데 이런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대표성을 가진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턱없이 낮아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측은 의무투표제를 통한 투표 독려에 의무투표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표라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은 투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시간 연장이 제시되고 있는데, 4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을 높이는데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 참여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관계없이 투표율 증가를 통해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중질의응답>

의무투표제를 대신 할 수 있는 제도 중 투표시간 연장 말고 다른 제도가 있는가?

현재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투표시간 연장이지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대안을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의무투표제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의무투표제 시행을 통해 단순한 투표율 상승이 아닌 정치적 무관심 해소에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가?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투표율 신장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했다고 생각한다.

<최종변론>

-찬성

국민이 주권을 가진 21세기 민주주의 시회에서 선거는 모든 것의 근간이다. 투표율이 낮은 사회는 건전한 정치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무투표제의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반대

의무투표제는 정치 참여 독려라는 명목 하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불이익을 통해 국민의 투표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안의 탐색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