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입론>

-찬성

1. 유명인에 대한 악성 댓글의 정도가 심해 통제의 필요가 있다.

2.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을 통해 악성댓글이 감소하였다.

3.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

-반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실명제는 악성댓글의 감소효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3.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교차질의>

-실명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최근 강남 경찰서와 인근 학교에서 시행한 선플달기 운동이 학생들 사이에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실명제가 시행되지 않는 현제 포털사이트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나친 악성댓글 문화 확산에 주의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전후로 하여 악성댓글의 감소보다는 게시글 자체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있지 않은가?

앞서 말했듯이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뿐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 정보 수집이 전제된다. 일련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단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유출은 불가피하다. 인터넷 실명제가 아닌 각 포털 사이트의 보안문제이다.

<청중질의응답>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유명인에 대한 불만이 웹이 아닌 현실에서 표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은가?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던 2006년 남자 아이돌 음료수 테러 사건을 보면, 유명인에 대한 테러가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유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대체 방법으로 더 구체적인 것이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의 대체 방안은 앞서서 충분히 논의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체적인 대체 방법이 없다 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종변론>

-찬성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덧글의 방지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발생되는 문제는 제도 정착의 시행착오일 뿐 제도의 본질을 변질시키지는 못한다.

-반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갖고 있어, 정보화 사회에서 웹상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제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