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복지에는 두 가지 형태의 복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입니다. 이 두 복지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보편적인 복지는 평등을 중요시 하는 복지 형태로 선진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선별적인 복지는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복지 형태로 후진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 형태를 고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운데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애매한 위치에 서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별적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알맞은 복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는 것은 비단 저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복지정치 활성화 과정에서의 국민인식변화연구'를 통해 지난 1월9일부터 2월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4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2008년 2차 조사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이번 4차 조사에서 45%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선별적 복지에 반대한 응답자는 30% 수준이었던 지난 3차 조사보다 더 줄어든 25%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복지보다 선별적복지를 더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세계 소득순위 17위 수준으로 소득 수준만 본다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뒤에는 빈부격차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없애 나가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빈부격차가 완화 된다면 시행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행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선별적 복지가 가장 알맞은 복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