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노혜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04.06) 본 최신 인터넷 기사에서 다룬 사형제도 존폐 및 사형 집행 찬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들이 검거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함에 따라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 곳에 사형 집행시설을 갖춰 흉악범들을 수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엄연히 합법적인 형벌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사형제도가 합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13년간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집행을 제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과연 정부가 사형 집행을 제개할지, 제개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기는 커녕 더욱 더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찬/반 근거가 팽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한 번쯤 이 주제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제도 찬성측의 큰 바탕은 '흉악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첫 째, 잔혹한 범죄,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둘 째,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셋 째, 흉악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울분을 감안해서라도 이들을 살려 놔서는 안 된다. 넷 째, 파렴치범을 평생 수용하기 위해 드는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범죄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사형제도 반대측의 큰 바탕은 '어떤 누구라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첫 째, 인간의 생명은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 둘 째,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다. 셋 재, 감형없는 종신형, 사면복권 없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넷 째,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반박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형제도에 감정적 대응하는 것 보다는 현실문제부터 따져봐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중국.대만.일본.싱가포르 등으로 의외로 많지 않으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많은 것은 그 나라에는 흉악범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범죄까지를 사형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가 당장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하는 이유는 유럽연합(EU)는 사형 집행 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겠따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에 따른 외교적 부담도 간단치 않습니다.  

 전국민이 알고 있는 이슈이지만 의외로 찬반 논거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쯤 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