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아직은 쌀쌀한 3월. 지금 전주시민들은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차 파업에 이어 올해 3월 13일부터 시작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간 협상결렬 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교통대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오전 6시부터 출차 거부 투쟁을 벌였고, 이 때문에 버스운행률은 평소의 49% 정도였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앞으로 전주시내버스의 70% 정도가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주시내버스파업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의 대부분이 그렇듯 ‘노동 조건 개선’ 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버스 노동자들은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가입한 만큼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 각계가 제안한 이른바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안은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주는 현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지한다'는 내용으로 전주시의회가 연 토론회에서 전북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안한 파업 해결방안이다.

민노총은 "파업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와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투명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이다"면서도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민과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은 "노조를 인정할 것 같으면 미리 해서 파업이 들어가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노조로는 인정 못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편, 전주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한 제 3의 피해자는 바로 전주 시민이다.

직장인, 학생, 주부 등 평소 시내버스이용이 잦은 시민들은 뜻하지 않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

전주 기전여고에 재학중인 모학생은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날에는 스쿨버스를 타지 못하는데,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다보니 집이 먼 학생들은 어떻게 가야할지 막막하다’며 ‘하루빨리 시내버스파업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시내버스는 학생들에게 유일한 통학수단이고 직장인들에게는 긴요한 통근수단임과 동시에 주부와 어르신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고 밝히고 "버스파업으로 인해 시장의 주부와 노약자 등 주요 고객들이 장보기 등 이동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어 전통시장 고객이 줄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회매거진 20120329 최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