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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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김희연] 일본 자료조사

이름 10112 김희연 등록일 24.09.20 조회수 3

1.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

=> 일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그린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전략은 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및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2030년까지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가스 및 석탄 발전소를 CCUS 준비 상태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소들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일본은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 전환 수단으로 보고, 2030년까지 80만 대의 연료 전지 차량과 500만 대 이상의 가정용 연료 전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가 천연가스만큼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목표입니다

 

2.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일본은 기술 격차 해소와 포용적 교육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은 높은 평균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리적 격차와 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 확대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도입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GIGA 스쿨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나 태블릿을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지방 및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기술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 완화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봇과 인공지능(AI)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은 아시아 제로 배출 커뮤니티**와 같은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신기술과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의 개발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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