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조사 내용> -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효과

1. ？사회적 공정성 증진 

자원의 재분배는 사회 구성원간의 자원을 나누며 빈부격차등을 줄일수 있다. 그것을 위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세금제도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스웨덴의 고세율: 스웨덴은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재분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고세율은 고소득층의 재산과 소득을 분배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기본소득 프로그램

핀란드의 실험적 기본소득: 핀란드는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며,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있다.

교육과 고용 기회 제공:

덴마크의 무료 공교육: 덴마크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 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자녀들도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빈곤 퇴치

경제적 격차 축소와 사회적 포용

자원의 재분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과 가정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핀란드의 실험적 기본소득: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핀란드는 기본소득 실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참가자들은 직장 참여율이나 생활 만족도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독일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 독일은 긴 시간에 걸쳐 사회보장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실업자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급여 지원, 주거 보조,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토론 소감>

이번 자원과 빈곤 퇴치에 관련한  토론을 하며 자원 재분배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알게되었다. 

'나는 자원 배분배를 통해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 였는데, 이유는 만약 자원을 분배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지금같은 빈부격차 문제와 각종 불평등 문제가 심화돨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자원의 재분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원의 배분배를 통한 사례를 조사하며 핀란드의 기본 소득 제도를 알게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실현한다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빈곤 아동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교육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도 조사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과 달리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경제 취약 가정의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원 배분배로 인한 부정적 사례들도 알게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적 동기와 생산성 감소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적절한 자원의 배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원의 배분배 사레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자원의 배분배를 실현하여 각종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