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모요는 원조가 아프리카 빈곤과 저발전의 핵심적이고 절대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요는 아프리카의 빈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2장에서 국제사회의 원조 역사를 검토하씀다. 여기서 모요는 서구의 잘못된 처방과 그 처방에 따라 병행된 잘못된 원조(양허 및 무상원조)가 아프리카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힌다. 여기서 모요는 미국과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재건을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이 성공적이었다는 판단 하에, 모요 역시 마셜플랜이 성공적이었다는 데 대해 동의한다. 문제는 성공을 경험한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에 마셜플랜식 원조를 결심하고 1960년 이후 본격적인 아프리카 원조를 이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의도와 달리 참담하다는 것이다.

모요는충격요법’이 없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충격요법’으로 수원국가로 하여금 5년에 걸쳐 매년 20%씩의 원조를 줄여 나간다는 통보와 함께 대안적 발전전략을 위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요는 “경제발전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빈곤국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수당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선한 독재자다”라는 입장이다.

문경연(Kyungyon Moon). "‘빈곤의 종말’ vs ‘죽은 원조’: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지식인들의 논쟁." 國際政治論叢 60.4 (2020): 46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