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1) 빈곤층에게 자원을 재분배하면 이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낮은 소득층의 소비 성향은 고소득층보다 높기 때문에, 재분배는 경제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실제 브라질의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약 1,300만 가구, 즉 전체 인구의 약 25%가 혜택을 받았다. 브라질의 빈곤율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절반으로 감소했다. 2014년 약 3,600만 명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났다. Bolsa Familia는 빈곤층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 교육과 건강 치료를 크게 개선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빈곤 퇴치 모델로 평가받고있다.

2) 빈곤을 줄이면 생계형 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빈곤은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를 줄이면 범죄율이 감소한다. 실제 영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빈곤 퇴치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은 범죄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Sure Start Program은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조기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기 교육과 가정 지원을 받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더 잘 적응하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의 청손녀 비행율이 감소했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정부의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 (NESS)라는 기관의 평가 보고서는 Sure Start Shildren's Centress가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적응력이 향상되고,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