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입장: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두어야 한다.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에서 “시스템 유지”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원조 등 상호 개입이 전혀없는 상태라고 정의함. 즉 시스템에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국가 내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함. 이때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로 봄. 

입론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공산주의는 시스템에 대해 자원재분배를 해서 망한 사례이다. 공산주의는 본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체제에 뿌리를 두어, 자본가 계급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권리를 중시,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공유화시킨다. 이 사례 역시 국가가 빈곤퇴치를 위해 자원재분배를 했던 행위로 볼 수 있고, 소련이나 중국,북한 같은 공산주의국가의 역사적 선례를 통해 모두를 위해 자원을 재분배(공유화)하는 것은 결국 모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더러 본질적인 빈곤퇴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론에 대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2. 사기업이 개입한다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팀 내에서 나온 논문 연구 자료를 통해 사기업의 실질적 정책 지원을 통해 개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본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론 근거가 나왔고, 반대측이 이에 대해 “사기업이 이에 대해 나서야 할 의무가 없다. 실현 가능성아 떨어진다. 반면 자원재분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정부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반대측이 말씀하신 근거 자료에는 대출을 해주는 대신 양육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전제 조건이 생기고 있다. 이를 보아 앞서 말씀하신 자원재분배에 전재조건이 없어 더 효율적이다.라는 발언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추가로 자료조사한 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3. 시스템이 자원재분배를 하게 된다는 상황을 극단적 상황으로 본다면 국유화/공유화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우리 전체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당연히 노동은 들 것이다.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 찾도록 내버려두는 과정이 세계적으로 진행된다면, 아프리카의 수자원 등 자원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국가간의 협력이 불필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심화된다. 이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만약 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는 선택을 하려명 필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