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한다
근거1꼭 구해줘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인지 여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며 “상황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법으로 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근거2
2001년 1월 일본에서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다 죽은 한국 유학생 이수현씨 사례처럼 남을 구하려면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근거1
위험에 처한 상황을 무시하는것은 도덕적이지 못한다
근거2
북한, 폴란드, 독일, 러시아 등이미 많은 나라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그걸로 효과를 보고있다
반박
너무 도덕적인걸 규제한다
반박반박
적극적인건 아니더라도 신고등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