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리아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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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영우 | 등록일 | 19.11.05 | 조회수 | 14 |
반대한다 근거1꼭 구해줘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인지 여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며 “상황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법으로 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근거2 일본에서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다 죽은 한국 유학생 이수현씨 사례처럼 남을 구하려면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찬성한다 근거1 위험에 처한 상황을 무시하는것은 도덕적이지 못한다 근거2 이미 많은 나라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그걸로 효과를 보고있다 반박 너무 도덕적인걸 규제한다 반박반박 적극적인건 아니더라도 신고등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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