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윤석열 대통령이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인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최대 관심은 얼마나 더 늘릴지로 모아진다.

구체적인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여전하다.

그러나 ‘의대 정원’ 조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한국의 경상의료비(전 국민이 1년 동안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데 지출한 총액)는 2000년 25조원에서 2022년 209조원으로 여덟배 넘게 급증했다. 의료 수요에 견줘 의사 수가 늘지 않는 수요·공급 불일치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거나 업무 부담이 큰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켰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논의와 함께 의대 정원을 현 수준보다 최소 1천명 이상 늘리자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의대 정원을 늘린 뒤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2020년 이후 내놓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자료를 22일 보면, 10여년 뒤 의료서비스 수요에 견줘 부족한 의사 수는 2만명 이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2만7232명이라고 내다봤으며, 2050년 기준 2만2천명 이상(한국개발연구원), 2만6570명(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2만8279명(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부족을 예측한 연구도 있다. 이런 추계는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와 연령 추이,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보사연 연구에 참여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한겨레에 “(2025년에 뽑은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에 나올 시기인 2035년의 인구 구조와 의료 환경을 고려하면 연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천명 이상 늘려 연 4천여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