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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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의 오늘의이슈(10월)
이름 이재홍 등록일 23.10.22 조회수 13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상체계 손질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정책수가를 지급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그간 건강보험 지불 제도의 근간을 이뤘던 '행위별 수가제'도 대폭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열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토론회에서는 올 12월 확정될 건강보험 구조개혁안에 들어갈 필수의료 수가 지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됐다.

정책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가치기반 중심으로 의료기관 보상을 집중하고 지불제도를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 과도기로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보험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의 지불 제도의 근간은 행위별 수가제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 의료행위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해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왕절개분만 등 일부 수술 항목에 도입된 포괄수과제와 신포괄수가제도 있지만 비중은 작다.

행위별 수가제는 각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지며 진료 양에 따라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심뇌혈관·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수요와 비급여 진료행위가 많은 피부·미용·안과 등 소위 '돈 되는 분야'로 의사 쏠림현상이 가속화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보상으로 개선하거나 지불제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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