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공중보건의사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보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보의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등 ‘공공’ 시설이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득자가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 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 보건소 등은 의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인 914명이 감소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60%(767명) 줄었다.

이는 군 입대 연령의 남성 인구가 준 탓도 있지만 현역병보다 2배 긴 복무기간 때문에 공보의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와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의대생과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2,177명 중 73.1%인 1,592명이 현역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 복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기존대로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는 응답은 26.9%(585명)였다.

김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농어촌과 섬지역 등의 주민”이라며 “공보의 감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실태파악과 장기적인 인력확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의사 김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