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가족을 간병해본 경험이 있는 국민의 96%가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은 가족 간병으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모두 경험했다. 응답자 중 간병인을 구한 사람은 53.4%, 직접 간병한 사람은 46.6%였다.

전체 응답자의 96%가 병원비 외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59.5%는 간병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36.5%는 ‘조금 비싼 편이어서 약간 부담스럽다’고 했다. 간병비가 적당하다고 한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간병인을 구한 사람 중 65.2%는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비싼 간병비’를 꼽았다. 그 외에 ▲간병인이 제대로 환자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21.3%) ▲간병하러 왔다가 환자 상태를 보고 그만뒀다(5.2%) ▲간병인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언어와 문화가 달랐다(3.2%) ▲환자가 여성인데 남성 간병인이 왔다(2.1%) ▲간병인이 고령이었다(1.7%) 등이 힘들었다고 답했다.

간병인한테 지급한 금액은 1일 평균 9만원 이상 11만원 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만원 이상 13만원 미만 24.0%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 22.5% ▲13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4.0% 순이었다.

그러나 환자·보호자들이 실제 부담한 간병비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간병비 수준 간 격차는 컸다. 응답자의 33.9%가 하루 입원 시 적정 간병비로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을 꼽았으며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29.5% ▲2만원 미만 15.4%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 12.4% 순으로 이어졌다.

아픈 가족을 직접 간병한 사람들의 경우 61.2%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 외에 ▲아이 돌봄, 집안일 등 가족 간 갈등(16.5%) ▲간병으로 사직(13.1%) ▲학업 포기(5.2%)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5.5%는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13.5%이었다. 간병비 재원을 ‘국가와 환자(보호자)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80.9%였으며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4.7%였다.

또한 국가가 제도적으로 간병을 지원하는 ‘간병 국가책임제’에 대해선 57.6%가 찬성한 반면 39.8%는 취지는 좋지만 국가가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이용률은 절반 정도였다. 응답자 중 75.7%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2.2%였다. 응답자 중 20.6%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도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61.9%가 만족했다고 답했다(‘매우 만족’ 23.0%, ‘조금 만족’ 38.9%). 28.1%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불만을 느꼈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했다.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72.3%가 찬성했다. 현행 담당 환자 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21.6%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률은 30%를 밑돌고 있다”며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간병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간병비 부담 실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개선과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는 투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