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6반

국내이슈: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경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이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간호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60만 간호인들 그리고 국민들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60만 간호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간호협회는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 신년사 전문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크림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망치를 들고 약품창고 문을 부쉈던 나이팅게일처럼, 일제의 총 칼 아래에도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배 간호사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호 역사는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 간호역사가 그러하기에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되었고 그 분야는 다양화？전문화？구체화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간호현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간호사들은 1년을 못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48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절망은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호사는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간호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0만 간호인 여러분! 이제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이슈: 캐나다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로 직군으로 나뉜다. Registered Nurse(RN)로 불리는 정규 간호사와 Licensed Practical Nurse(LPN) 혹은 온타리오주에서는 Registered Practical Nurse(RPN)로 불리는 준 간호사가 있다. 정규와 준 간호사 모두 캐나다에 정식 허가된 기관에서 면허증을 받았거나 등록된 국가공인 간호사이다. 캐나다에는 주마다 간호사 면허를 감독, 관리하는 기관이 있으며 간호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주의 공식 면허와 함께 간호사 담당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간호면허가 있어도 타 주로 옮겨 갈 경우 거주하려는 주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면허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캐나다에서는RN과 RPN 혹은 LPN 모두 국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RN의 경우 캐나다 현지 대학에서 간호학 관련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RPN은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각 직군에 맞는 자격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듯 학위 및 간호학 커리큘럼의 차이 때문에 RN은 RPN보다 업무적 범위가 더 넓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투약 등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RPN도 제공이 가능하지만, RN은 그 외에도 위급상태인 환자들을 맡을 수 있고 의사의 진단에 대한 조언 제공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RN과 RPN의 정확한 업무 범위는 각 주 간호기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병원의 상황과 개인의 역량 및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요양병원(Long Term Care)에서 RN은 RPN의 감독자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현지 병원 관계자 및 연봉 정보업체인 Glassdoor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RN의 평균연봉은 약 7만4000캐나다 달러이며, RPN은 약 5만5000캐나다 달러이다.

RN과 RPN 모두 현재 팬데믹 상황의 캐나다에서는 수요가 높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관련 웹사이트인 Job Bank Canada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8년, 약 10년간 전국의 신규 간호사 관련 채용 기회가 19만1100건으로 증가하는 반면 현지에서 배출되는 간호사가 15만46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캐나다 전국 간호사 인력은 약 314,300명이며 평균 나이대는 41세, 평균 은퇴시기는 61세이며, 토론토 시가 속한 온타리오주에서는 현재 약 10만9400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다. 그중 66%는 병원, 이동 간호서비스는 14%, 요양 간호서비스는 12%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온타리오주 간호사 인구의 75%는 정규직이다.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19~2021년 기준으로 퀘벡 주 간호사는 약 6만9650명에 불과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채우기 위한 신규 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잡뱅크 캐나다에 등록된 퀘벡주 간호사 구인공고 수가 418건으로 49건인 온타리오주와 비교하면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