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요즘 촉법소년 범죄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킬수 있다. 법을 악용하여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지않는 촉법소년들은 이를 활요해 더욱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범죄의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2. 부실한 처벌로 여러 문제 증가. 촉법소년 범죄의 문제는 피해 대상이 성인뿐이 아니라

더 어린아이 혹은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 못 한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교화 목적으로 처벌을 이루어지는 기간은 단 2년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안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완전히 교화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하는 한이 있어도

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힙니다.

법을 악용하여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릴러도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고 생각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