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최근 들어 sns에 남을 비방 하는 글 또는 댓글 등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악성 댓글로 고통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악성 댓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법안도 있지만, 아직도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며 그 수위까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하기 위해선 악성 댓글 작성자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악성 댓글 작성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악성 댓글 작성자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가 2020년에 악성 댓글 관련 1심 판결문 전체를 본 결과, 유죄가 74.8%이고 무죄가 25.2%였습니다. 유죄를 선고 받아도 벌금형이 88%이고 징역형이 8%입니다. 하지만 벌금액의 평균은 고작 121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악성 댓글 처벌 사례를 살펴 보자면 피해자를 모욕한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모욕하였던 사람은 이미 모욕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지만, 고작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둘째, 자살률을 아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많이 높인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악성 댓글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도 줄어들고 악성 댓글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연예인들 이였지만, 점차 그 범위가 일반인들 까지 넓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교사와 대학생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악성 댓글이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영상의 댓글에  “죽어도 싸다”, “놀러 가서 죽었는데 애도하지 않는다”며 고인에게까지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젠 모든 사람들이 악성 댓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하기 위해 악성 댓글 작성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