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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남 기자의 오늘의 이슈(2018.03.30. 금요일)

이름 오승남 등록일 18.03.31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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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식

지난 28일 합의문 발표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환율 ·북핵 등의 이슈와 얽히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양국간 '환율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FTA 서명을 북핵 타결 뒤로 미루겠다고 밝히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열린 인프라 투자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 서명을 북한 핵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한미 FTA 개정 합의가 "양국 노동자들에게 위대한 거래"라며 "안보 문제에 집중하자"고 밝힌 지 하루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이 발언의 진의를 파악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돌출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풀이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될 때 북한에 대한 확고한 입장(firm line)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를 내놓기도 했다. 일단 FTA 합의를 북핵 문제와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급부상한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

FTA 합의를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FTA 협상 과정에서 부속 합의로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졌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에서 FTA협상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를 포함시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CNBC 방송에 출연해 FTA의 성과 중 하나로 환율 합의를 꼽았다.

우리 정부는 즉각 재무부를 통해 항의에 나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FTA와 환율은 별개의 문제"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청와대서도 "철강과 한미 FTA는 축구경기를 한 것이고 환율 문제는 전혀 다른 시기에 다른 경기장에서 야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측이 항의를 한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USTR은 보도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통상협상을 설명하며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내용을 하위 합의에 넣었다"고 언급했다.

국외소식

지난해 1300%가 넘는 가격 급등세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올해 1월 1일 1만3412.44 달러(약 1426만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3월 말까지 각 거래 사이트에서 45% 이상 하락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트코인 정보 업체 월드코인인덱스에 따르면 30일 현재 비트코인은 6929.13 달러(약 73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 대비 48.34% 하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1분기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149억 달러(약 129조원)나 증발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1분기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2014년 1분기 38%가 최대 하락폭 기록이었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초강세를 나타냈다. 2017년 초 960달러에서 출발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1년 동안 1335%나 상승했다.

하지만 과도한 가격 급등 논란에 각국에서 규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초부터는 가격 급락 사태가 잦아졌다.

주요20개국(G20) 회원국들은 지난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G20 회원국들은 가상화폐 기술의 잠재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급소식

반 친구들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벌써 3월 달이 끝나 가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반 친구들이 수능이 끝날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해서 다들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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