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닌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