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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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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첨부 이 름 날짜 조회 좋아요
41 긴급조치가 내려진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나요? *** 24.04.18 42 0
40 긴급조치가 심의위원회에서 불추인된 경우에는? *** 24.04.18 61 0
39 긴급조치 중에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내릴 수 있는 경우는? *** 24.04.18 79 0
38 긴급조치의 기한 및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24.04.18 52 0
37 가해학생이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 24.04.18 48 0
36 긴급조치도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 24.04.18 45 0
35 긴급조치 추인은 어떻게 받나요? 첨부파일 있음 *** 24.04.18 71 0
34 긴급조치의 종류와 근거는? *** 24.04.18 54 0
33 학교장 긴급조치란? *** 24.04.18 52 0
32 전담기구(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 담당자가 녹취를 할 수 있나요? *** 24.04.18 74 0
31 전담기구(전담조사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 24.04.18 72 0
30 전담기구(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에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24.04.18 58 0
29 전담기구 회의시 학부모 구성원을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나요? *** 24.04.18 63 0
28 학부모를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은? *** 24.04.18 43 0
27 학교전담경찰관을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 24.04.18 40 0
26 학교에서 전담기구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 24.04.18 48 0
25 가해로 신고된 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중인 경우, 분리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24.04.18 55 0
24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정지된 경우 피해학생 보호 방법은? *** 24.04.18 40 0
23 피해학생 1명이 학급, 학년 전체를 신고하는 경우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4.04.18 60 0
22 동일한 학생이 동일한 학생을 연속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사안마다 분리해야 하나요? *** 24.04.18 49 0
21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24.04.18 61 0
20 원격수업도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나요? *** 24.04.18 43 0
19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24.04.17 73 0
18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를 시행하기 위한 '학교장의 학교폭력 사건 인지'의 의미는? *** 24.04.17 64 0
17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한 경우 가해로 지목된 자는 무조건 분리해야 하나요? *** 24.04.17 70 0
16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도 학교폭력 법률 적용을 받는 학생으로 보아야 하나요? *** 24.04.17 67 0
15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 24.04.17 221 1
14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있음 *** 24.04.17 82 0
13 학생이 아닌 피해자가 신고한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 24.04.17 62 0
12 아동학대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 24.04.17 66 0
전체건수:1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