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대학 입학정원 1만2천명 감축
"군살 안빼면 지원중단" 정부압박에 백기
주요 대학 감축으로 지방 대학도 대수술 불가피
학내 갈등 거셀듯… 계획대로 될진 미지수
신입생 충원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전국 4년제 주요 국·사립대학들이 정원을 10% 안팎 감축키로 한 것은 대학의 구조 개혁사에서 ‘사건’이다. 지방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서 학생이 오지 않아 정원을 감축한 사례는 많았지만 주요 대학들이 이처럼 정원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주요 대학들은 정부가 양손에 ‘당근’과 ‘채찍’을 들고 휘두르는 ‘구조개혁의 칼날’에 일단 순응하는 모습이다. 국립대학들은 거의가 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라는 지시에 따르고 있고, 사립대학들도 무시할 수 없는 정부의 재정지원금 때문에 막대한 ‘등록금 결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입학정원을 대폭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 주요 대학들이 구조개혁에 나섬에 따라 지방대도 구조개혁의 회오리에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성화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부적으론 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 구조개혁에 대한 반감(反感)도 만만치 않은 데다 정원 감축을 둘러싼 학과(학부)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여 제출한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정원 감축 2006학년도부터
사립대의 경우 성균관대와 경희대는 2006학년도에 아예 입학정원의 10%를, 연세대·고려대·한양대·이화여대·인하대는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 각각 5% 안팎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 학부 정원과 비교할 때 2007학년도까지 경희대 595명, 한양대 544명, 성균관대 400명, 인하대 399명, 고려대 386명, 연세대 383명, 이화여대 328명이 줄어든다.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한 학생의 연간 등록금을 600만원선으로 볼 때 2006학년도에 한꺼번에 400명을 줄일 경우 4년 후에는 연간 100억원 가까운 등록금 결손이 생긴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같은 등록금 결손을 충족시킬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내년 입시부터 정원 감축
국립대에서는 올해와 비교할 때 오는 2007학년도까지 충북대 524명, 경상대 375명, 부경대 305명, 창원대 212명 등의 입학정원이 줄어든다. 방송대는 올해 1500명을 줄인 데 이어 2007년까지 추가로 5200명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한번에 10%를 감축하는 대학과 2007학년도까지 10%를 감축하는 대학을 차등 배점할 계획이다.
◆지방 사립대·전문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사립대와 전문대도 정원 감축에 나섰다. 전주 우석대는 현 정원 2500명을 내년도에 1950명으로 650명(25%)이나 줄이기로 했다. 또 광주대와 동해대도 각가 565명(27.6%) ,212명(20%)을 감축한다.
전문대 중에서는 대구미래대가 올해 530명을 줄인 데 이어 내년에 140명을 추가로 줄이고, 서해대도 지난해 100명에 이어 올해 272명을 또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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