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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립대 통폐합 논의 급물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07.08.29 조회수 143
도내 국립대 통폐합 논의 급물살
  
2005.03.25 19:51:40  
교육부가 오는 2007년까지 국립대를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져 도내 국립대의 통폐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국립대가 통폐합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밝혀 향후 도내 국립대 통폐합 과정에 눈길이 모아진다.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고,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5월 말까지 구조개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800억원을 비롯해 내년부터 3,000억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200억원을 2년∼5년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이미 통폐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대학이 8곳, 체결하려는 곳이 8곳, 성공적인 통합모델이 1∼2곳 나와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라며 “재정지원시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당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균형 발전도 큰 목표인 만큼 국립대가 통폐합으로 권역별로 핵심역할을 할 경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첫 모임을 열 계획인 도내 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통폐합 논의도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육대, 익산대 등은 최근 구조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런 방침을 보임에 따라 도내 대학들의 지지부진한 통합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면서 “도내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벌여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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