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Q&A
필적 확인란 신설, 신분증 위조 대리응시 방지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은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및 시험 관리체제 개선, 대리시험 방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험실 감독관 증원, 수능 연 2회 실시, 시험시간 문자메시지 전송 중단·전송 지연, 문제지 유형 다양화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제약이 많아 도입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돼 성적 무효처분을 받은 응시자도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대책(시안)의 내용과 같이 응시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더라도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성적 무효처분 받은 응시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될 뿐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는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을 위조해 대리응시자가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 적발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신분증을 위조해 대리 응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대입전형 일정이 종료한 후에 최종합격자의 응시원서를 해당 대학에 제공하도록 하고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을 신설, 필요한 경우 필적 대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실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관을 1명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감독관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감독이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능 실시 후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의 하나가 '감독관이 계속 옆에 서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꼈다'는 내용이다.
응시자들의 체격이 커지는 추세 등을 감안, 현행 8명씩 4줄 배치에서 7명씩 4줄 배치로 이를 조정한 것이다.
-연필 외 개인 필기구 휴대를 금지하는 경우 익숙한 필기구가 아니어서 불리할 수 있지 않나.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는 컴퓨터용 싸인펜 외 별도의 필기구가 필요한 경우는 주로 수학과 과학탐구영역의 계산문제를 풀기 위한 경우다. 응시자들이 필기구 제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연습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응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능시험을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로서는 수험생에게 2회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2회의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시험의 난이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행 출제 체제로써는 어렵고 시험을 시험을 2번 이상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제은행식 출제체제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 문제은행식 출제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2008학년도 이후에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수능시험이 처음 도입됐던 1994학년도에 수능시험을 연 2회 실시했으나 학생들의 부담이 과중하고 난이도 조절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돼 1995학년도부터 다시 1회로 축소해 현행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수능시험의 시행 횟수를 늘리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은.
▲자격고사화하면 중상위권 대학은 수능을 전형에 활용하기 어려워 본고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중하위권 대학은 학생 모집난이 심해질 수 있다. 2008학년도부터 수능성적이 등급제로 부여되고 대학이 일정 등급 이상을 요구할 경우 수능시험도 자격고사 성격을 갖게 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시험 시간동안 문자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은.
▲문자서비스의 일시 중단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비교적 적은 예산만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문자메시지를 일시 중단하기 위해서는 교환기, 서버 등에 별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문자메시지의 착·발신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가 1일 평균 2억여 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차단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재 서비스, 모바일 뱅킹, 주식거래, 카드 사용승인 등의 각종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문자방송·119 신고 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공공긴급용 통신기능이 마비돼 '통신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능시험 시간동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2시간 정도 지연하는 방안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지연은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서버에 일시 저장했다가 일정시간 경과 후 자동 발송되도록 하는 것으로 문자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비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역시 '통신대란'의 우려가 있으며, 관련기술 개발과 시스템을 증설에 막대한 비용(약 2000여억원)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문자메시지를 일정기간 보관할 경우 부정행위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능시험 시간동안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일정기간 보관할 경우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가능하므로 부정행위 시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비록 저장된 문자메시지의 추출·검색에 엄격한 절차적 제한을 두더라도 통신비밀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
-시험장에 금속탐지 검색대를 설치해 금지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은.
▲금속탐지 검색대를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 등 첨단 전자기기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극소수 부정행위자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에게 검색대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긴장한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줄 수 있고, 시험장 당 충분한 수의 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장 입장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예산문제도 있다. 금속탐지 검색대 가격은 약 400만원으로 시험장별로 4대씩 설치할 경우 약 1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지 유형을 현행 2가지 보다 다양하게 하는 방안은.
▲동일한 문항으로 문제지 유형을 다양화 하는 방안으로는 문항 순서를 재배열하는 방법과 보기 순서를 재배열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 중 문항 순서를 재배열하는 방법은 문제지 유형에 따라 응시자가 느끼는 난이도가 달라져 적용이 곤란하다. 또 동일한 문항도 보기 순서의 배열과 응시자의 사고흐름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기 순서를 재배열하는 방법도 모든 문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은 홀수형을 먼저 출제하고 그 중 일부 문항의 보기 순서를 재배열 해 짝수형을 출제하고 있는데, 문제지 유형간 난이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보기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는 문항의 수가 적고, 재배열이 가능한 문항이라도 그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지 유형을 3종류 이상으로 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파일 첨부-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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