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시행일: 2026.10.29.

  나. 주요개정 내용

    - 학교 민원에 관한 정의 및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의 책무 규정

    -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 학교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의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 규정

    -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관할청에는 학교 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 마련

    -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의 중지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규정

  다. 학교민원 처리 안내자료(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