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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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09.09.29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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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97조의5(권리의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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