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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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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발송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09.09.29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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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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