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복제물 유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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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09.09.29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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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7조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 방송·전시·전송·배포 등의 방법 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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