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최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교육환경 변화 및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추진 필요

□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지원)

？ (신설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제20조의6 제4호(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제외)·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 조항별 세부 내용

- (제20조의 5 제①항)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

※ 다만,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제1호)장애·특수학생 보조기기 사용, (제2호)교육적 목적, (제3호)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 가능

- (제②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가능

-제20조의 4 제 ①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4 개별학생교육지원’-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학생의 일시적 분리, 개별적 교육지원 가능

신설 조항(1)

제19조【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① 학생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학생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의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 및 보호자는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⑥ 학생은 등교 시 소지한 스마트기기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 받는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수업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제⑦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수업중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⑨ 교사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개정 사항-제20조(용모)

현 행

개 정 안

② 학생은 교복에 대한 선택권( 착용여부 및 시기,

방법, 치마.바지 등)을 갖는다.

② 학생은 계절과 개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복의 착용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복과 하복을 혼합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③ 학생은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하며, 본교 학생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교복을 착용한다.

④ 학생은 등·하교시 실내화와 실외화를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