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덕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팔덕초등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팔덕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팔덕초등학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덕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팔덕초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열람 절차

○ 팔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ㆍ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ㆍ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ㆍ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절차

○ 팔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팔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 시「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팔덕초등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ㆍ 정보주체(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ㆍ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ㆍ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ㆍ 웹사이트: ID/PW 또는 각종 본인확인용 인증방식을 통한 방법

팔덕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팔덕초등학교는「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나.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ㆍ운영,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다.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ARS 내선 2번)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 조정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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